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차이점, 용어 정리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헷갈리는 법률용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상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하자”, “법으로 가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같은 사전보전조치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와 효과가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법적 조치를 오늘 한 번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가압류 – 돈 받을 권리를 미리 묶어두는 조치

 

가압류는 쉽게 말해 ‘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예금통장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친구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돈 건드리지 마”라는 의미죠.

 

핵심 요약:

• 대상: 금전채권 (돈 받을 권리)
• 효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
• 목적: 판결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

 

 

2. 가처분 – 권리관계가 있는 재산의 임시 보호장치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특정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대해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건물주가 날 강제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이럴 때 ‘퇴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름을 누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그 사람이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핵심 요약:

• 대상: 금전 외의 권리 (소유권, 사용권, 지식재산권 등)
• 효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
• 목적: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권리를 임시 보호

 

 

 

 

3. 가등기 – 부동산 소유권을 ‘예약’하는 등기

 

가등기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약’해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아 정식 등기는 못한 상태라면,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를 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내가 가등기를 먼저 해두었다면,

일정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대상: 부동산 권리
• 효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미리 등기로 확보
• 목적: 장래의 본등기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권 확보 수단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비교표

 

구분	대상	목적	효과
가압류	금전채권	판결 전 재산처분 방지	재산 처분 금지, 강제집행 준비
가처분	비금전 권리	권리침해 방지 또는 상태 유지	행위 금지, 의무 이행 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향후 본등기 우선권 확보	소유권 이전청구권 등기 보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안전벨트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는 모두 법적 분쟁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헛수고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조치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신청 시 소명자료와 보증금 납부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따라서 막연히 신청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