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자 자녀당 월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혹시 배드파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아시나요?

배드파더스 (https://badfathers.or.kr/)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엄마를 고발하는 사이트인데요.

 

아름다운 이별이 없듯이 이혼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힘든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시행일: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해요.

 

💡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거나 소액만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시도한 경우에 해당돼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등의 법적 절차
•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이행법)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양육비 선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며,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선지급 조건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기 시작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초과한 경우

 

 

 

 

 

선지급된 양육비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국가는 비양육 부모에게 다음 절차로 양육비를 회수해요.

 

1️⃣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 발송

2️⃣ 납부 독촉 (일정 기간 내 미납 시)

3️⃣ 강제징수 진행 (국세 체납처럼 강력한 조치)

 

✅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해 회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해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어요.

 

🚨 가구 소득 및 가족 구성 변동 사항 의무 보고

🚨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

🚨 양육자와 채무자 교차 확인

🚨 정기적인 소득 확인 절차 마련

 

이렇게 꼼꼼히 관리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어요.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출국금지 요청

🔺 명단 공개

 

특히,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야겠어요.

 

 

 

정리해볼게요

 

한부모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양육비 선지급제.

아무쪼록 자리를 잘 잡아서 이혼한 가정의 아이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인당 금액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