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입국금지 소송 시작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괘씸죄가 있긴하지만 세월이 너무 흘렀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유승준, 세 번째 입국금지 소송 시작!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벌써 2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의 법적 투쟁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승준 사건의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설적 가수 유승준, 누구인가?

 

유승준은 1997년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이 있으며,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당시 10대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금지

 

2002년,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한국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그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고,

유승준은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오랜 시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유승준의 끊임없는 법적 싸움

 

첫 번째 행정소송 (2015~2020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 (2020~2023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1075

[영상] 유승준(스티브 유)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국 땅 못 밟는다

 

세 번째 행정소송 (2024년~현재)

 

유승준은 이에 맞서 2024년 9월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기일이 2025년 3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유승준의 입장과 국민 여론

 

유승준의 주장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인권 침해"이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법적으로 명확히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5일 여론조사

 

국민들의 시각

 

반면,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특히 병역 기피 논란이 강하게 남아 있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세 번째 행정소송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법리적 타당성과 국민적 정서 사이에서의 균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과연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 입국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