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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입법! 3대 특검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3가지
2025년 6월 5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세 가지 특검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동안 관련 특검법을 윤석령 대통령이
총 1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부할 대통령이 바뀌었네요.
이번 입법은
그동안 국민들이 가졌던 의문에
'진실'로 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내란 특검법 –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 밝혀낸다!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3일,
갑작스럽게 터졌던 ‘계엄령’ 논란 기억하시나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뿐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있었죠.
이 모든 걸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 거예요.
🧑⚖️ 수사 인력은 총 166명!
👉 특검보 6명
👉 검사 60명
👉 수사관 100명
💡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돼요.
2️⃣ 김건희 특검법 – 주가조작부터 인사청탁까지 수사 착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아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삼부토건 관련 투자
📌 고가 명품 수수
📌 인사청탁까지…
총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에요.
특히, 수사 중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는 점!
🕵️ 수사 인력은 약 200명.
이번엔 규모도 남달라요.
💡 특검 후보 추천은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맡아요.
3️⃣ 채상병 특검법 – 외압 있었나? 진실을 파헤친다!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아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예천 내성천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런데 사건 이후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특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개입 의혹까지…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이 법은 거부권 3번, 부결·폐기까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어요.
법안이 통과되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관계자들이 국회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을 때 눈물이 찡났답니다.
이제 특검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차례예요.
🏛️ 정치권 반응은?
국민의힘은
이번 세 법안 모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고요.
대통령실은
"국민 지지가 큰 사안이니
거부권 행사할 이유 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 말은 곧,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뜻이죠!
✅ 법안 통과 의미
이 세 가지 특검법은
'내란 종식', '정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를 보여줘요.
과연 수사 결과가
어떤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