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때,

신분증 확인이 필수 인데요,

지금까지는 거절이 가능했지만 이제 거절하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네요.

 

그동안 선의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줄어 들면 좋겠어요~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사업자 보호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약

 

2025년 4월 2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개정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처럼
일상 속 많은 곳에서 바로 적용된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기 쉽게 5가지로 정리해볼게요!

 

편의점 안내 문

 

1️⃣ 신분증 제시, 이제는 ‘이용자 협조 의무’가 생겨요

 

기존에는 사업자가 신분증을 요구해도
이용자가 거부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용자가 신분증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생겼어요.

 

청소년 유해물품인 술이나 담배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음식점에 붙어 있는 신분증 확인 문구

 

2️⃣ 정당한 사유 X,  서비스 거절 가능

 

이 조항은 벌금 같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물건을 사려는 경우,

 

이제는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3️⃣ 개정이유 : 국민 80%가 공감

 

2023년 국민 의견 조사 결과,
무려 80.8%가 "사업자 보호 필요"에 공감했어요.

 

특히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실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예요.

 

 

4️⃣ 청소년 유해환경,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를 위한 장치’이면서도

동시에 청소년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해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생기면
청소년이 유해물품을 쉽게 구매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5️⃣ 다부처 협업으로 완성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단독으로 추진된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 복지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결과랍니다.

 

총 6개 법안 중 5개는 2024년 9월에 이미 통과됐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셈이에요!

 

 

✅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에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건
사업자의 권리가 되고,

이용자의 협조는 당연한 의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배려하며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