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한부모가정에 든든한 지원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한부모가정에 든든한 지원

 

 

✅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예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죠.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답니다.

 

💰 2.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총 3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1️⃣ 양육비 미지급 요건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 미지급
• 또는 정기지급일 기준 3회 이상 미지급

 

2️⃣ 소득 요건

• 양육비 청구자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가능해요

 

3️⃣ 이행 노력 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채권추심지원 신청
• 또는 가사소송법상 절차 진행 또는 완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3. 지원받는 금액과 기간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돼요.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져요.

단, 주의할 점!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 직접 지급했다면
그 달은 선지급금이 중단된답니다.

 

 

 

 

 

🔍 4. 채무자에 대한 회수 방법은?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해요.

만약 채무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 금융정보, 소득, 재산정보를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고요,
• 국세 체납자처럼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에겐
이제 더 이상 빈틈이 없겠죠?

 

 

📨 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 우편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돼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부모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예요.

 

한부모가정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이 제도, 꼭 필요한 분들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