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 드디어 위약금 면제..8월 통신료 50% 감면

 

유영상 SKT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

 

 

SKT 해킹사고, 드디어 위약금 면제…

이재명 정부의 압박이 만든 전환점

 

정부가 바뀌니 드디어 SKT도 입장이 바뀌었다!!!!

 

2025년 7월 4일,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요금 감면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정이었다.

특히 이번 대응을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입자 중심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주요 경과,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응,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정책 전환을 차례로 정리해본다.

 

 

류 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1. 사건 개요: SKT 유심 해킹 사태

 

2025년 4월 18일, SKT는 시스템 내부망에서 이례적인 접속 흔적을 감지했다.

조사 결과, 이미 2021년부터 백도어 악성코드가 침투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통신망인 HSS(Home Subscriber Server)까지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심 고유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인증키 등

통신 서비스의 핵심 정보 25종이었다.

피해 규모는 약 2,696만 건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정보들은 유심 복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보안 위험이 매우 컸다.

 

 

 

 

 

 

2. 초기 대응: SKT의 미흡한 조치와 정부 침묵

 

SKT는 사고 발생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조치를 내놨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이용자도 많았고,

신고 의무 기한(24시간)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중요 계정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았고, 로그 기록도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측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2022~2024 재임)은

사고 초기 보도 이후에도 SKT를 직접적으로 질책하기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오히려 SKT를 두둔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 였다.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지침이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3. 가입자 이탈 가속화와 여론 악화

 

5월부터 SKT를 이탈하는 고객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약 60만 명이 번호이동을 단행했으며, 추가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고, 이로 인해 고객 불만이 폭증했다.

 

정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당초에는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보다는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자율적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설명을 듣는 모습

 

4.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전환점

 

2025년 6월, 정권 교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7월 3일, 대통령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SKT의 과실을 명확히 지적했고,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다.

특히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SKT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5. 7월 4일 발표: SKT의 사과와 대책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 면제: 4월 18일 이후 해지하거나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 중 약정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 단,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
• 요금 할인: 8월 한 달간 SKT 및 알뜰폰 고객 총 2,400만 명에게 50% 요금 할인.
• 데이터 제공: 8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50GB 추가 제공.
• 고객 혜택: 제휴사 프로모션(뚜레쥬르, 도미노피자 등) 확대.
• 재가입 시 복원: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멤버십 및 가입 연수 복원.
• 보안 강화 투자: 5년간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사이버보안 솔루션(Zimperium) 1년 무상 제공.
• 보상보증제도 도입: 유심 복제 피해 보상 위한 사이버보험 한도 1,000억 원으로 상향.

 

6월 11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6. 정리: 정권 변화가 만든 실질적 변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통신 권리와 정보주권을 둘러싼 정부-기업 간 책임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기업 행위를 명확히 요구했다.

 

결국 SKT의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은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정부의 압박과 여론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한국 통신시장의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