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법사위 증인심문회 내용 총정리

 

 

 

 

“VAR 없이 축구하면 누가 말립니까?”

검찰 수사관의 건진법사 ‘관봉 띠지 분실’

증거 관리 부실, 답변 모순, 휴대전화 교체·준비된 답변 논란까지

 

 

법사위 증인심문회 개최 개요 🏛️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관봉 띠지 분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수사관, 박건욱 부장검사, 이희동 차장검사가 출석했다.

 

목적은 띠지 분실 경위, 원형보존 지시 여부, 지휘라인 책임 규명에 있었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 속에 곳곳에서 모순과 의혹이 드러났다.

 

 

 

 

 

사건의 본질 ⚖️

관봉 띠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발권일,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코드가 기록된 돈의 출처 증거다.

이런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건 수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축구장에서 VAR 카메라를 빼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증언 속 모순과 태도 논란 🔍

 

증언자	주요 발언	논란
김정민 수사관	“띠지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는 현금만 해당된다”	책임 회피, 상식적 불가능
박건욱 부장검사	“원형보존 지시가 있었다.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	수사관 발언과 충돌
이희동 차장검사	“수사팀은 훼손하지 말라 지시했으나 보관 단계에서 손상됐다”	책임 소재 불명확
김정민 수사관	메모에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	증거 관리 태도 문제
수사관·검사들	답변 준비 메모, 답변 중 휴대전화 확인	각본 의혹, 신뢰 저하
수사관·검사들	최근 휴대전화 집단 교체	기록 인멸 의혹

 

 

 

 

 

 

여야 의원 질의 장면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저건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XX입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입니다. 띠지를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보존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관 본인이 훼손한 것 아닌가요?”
김정민 수사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압수물이 너무 많아 개별 기억은 어렵습니다.”

야당 의원:
“답변 중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각본대로 말한 것 아닙니까?”
김정민 수사관: “긴장해서 무심코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당 의원:
“증인들 모두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기록이 남는 게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이희동 차장검사: “개인 사정으로 교체한 것이며 증거와는 무관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의혹 📱

 

 

수사관과 검사들이 최근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교체일 수 있지만 수사 관련 대화와 보고 기록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의가 아니라도 감찰·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

 

 

 

 

 

법률 위반 가능성 ⚠️

• 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절차 위반: 원형보존 지침상 증거물 전체를 보존해야 하지만 띠지를 예외 처리한 것은 규정 위반 소지.
• 신뢰 훼손: 준비된 답변, 욕설 메모, 휴대전화 확인, 집단 교체까지 이어지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핵심 쟁점 정리 📝

 

핵심 쟁점	주요 내용
띠지 분실	돈의 출처 증거가 사라진 상식 파괴적 사건
수사관 발언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 책임 회피
지휘라인	지시 있었다 vs 기억 없다, 모순
메모 논란	“남들 다 폐기해” 문구로 태도 의심
준비된 답변	사전 합의 메모,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교체	집단적 시기적 교체로 기록 인멸 의혹

 

 

 

 

결론 🚨

 

이번 심문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수사기관의 증거 관리 신뢰를 송

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지휘라인은 보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양쪽 증언은 맞지 않았다.

 

욕설 메모, 준비된 답변 메모, 답변 중 휴대전화 확인, 집단 교체까지 이어지며

국민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은폐를 의심한다.

 

앞으로 대검 수사가 고의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검찰 신뢰 회복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