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현장 핵심 요약

 

 

 

 

🔥 촛불행동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현장 핵심 요약

 

2025년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제목은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낸 자리였습니다.

 

 

 

 

📌 왜 ‘긴급’ 공청회였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 지연과 방향 혼선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문제

•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가 핵심 논점.
• 시민단체와 개혁 세력은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며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2️⃣ 공소청의 권한 범위

•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사실상 검찰 권한이 유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참석자와 발언 내용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최근 법무부 인사를 두고는 ‘참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검찰개혁 지연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제도적 완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 속도전을 촉구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비판 포인트

 

공청회에서 집중된 비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중수청 귀속 신중론

• 정 장관은 중수청 신설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행안부 산하 배치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민주당 내 다수 의견과 어긋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가능성

•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을 열어둔 것은 개혁 세력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과 충돌했습니다.
• 임은정 지검장은 이를 두고 “형식만 개혁이고 실제론 검찰 권한 유지”라고 비판했습니다.

3️⃣ 법무부 인사 논란

• 최근 인사가 검찰 친화적 성격을 띠었다는 비판.
• 개혁 인사가 배제되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강화”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공청회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력한 압박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히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요구가 강조되며,

더 이상 개혁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 ✅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가?
•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최종 입법안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결론

 

이번 촛불행동 긴급 공청회는 검찰개혁이 여전히 한국 정치의 뜨거운 현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놓았고,

정성호 장관의 태도와 입장 변화가 향후 개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분명히 재확인한 자리였으며,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