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뭐가 달라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18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어떠한 점들이 변경되는지
핵심만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개혁법안 통과!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어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변화라는데요.
우리의 노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변화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연금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 예시

• 2026년 → 9.5%
• 2027년 → 10%
• 2033년 → 13%

보험료 부담이 조금 늘지만,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해요.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뜻하는데요.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고정된다고 해요.
 
💰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던 사람이 은퇴 후 매달 129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3. 기금소진 시기 연장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셨죠?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2064년으로 늦춰졌어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외에도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4.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이전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안정적·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이 변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5.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혁으로 혜택이 더욱 강화됐어요.

•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인정
•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조금 더 늘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6.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그동안은 보험료를 못 낸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요.

이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를
못 내던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 왜 중요한가요?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성과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보험료율 인상으로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기금 소진 시기가 15년이나 연장되고,
연금 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된 만큼
더 든든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변화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