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 매도자(매수자) 처벌, 절대 금지🚨

 

안녕하세요. 최근 제 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도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세금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시나요? 특히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단속하는 상황에서 다운 계약은 더더욱 위험한 선택이에요.

 

오늘은 다운 계약의 실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게요.

 

 

📌 다운 계약서, 도대체 뭐길래?

 

쉽게 말해 다운 계약이란 실제로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서류상으로는 8억에 샀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음

✅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음

 

서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혹의 끝은 쓰디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다운 계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

 

 

 

1️⃣ 매도인, 세금 폭탄💥

 

양도세 줄이려고 했는데...

 

🚨 피하려던 양도소득세 전액 내야 함
🚨 거기에 40% 가산세까지 추가
🚨 연 10.9%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덤
🚨 심하면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

 

💣 몇 푼 아끼려다 오히려 몇 배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2️⃣ 매수인도 안전지대 NO❌

 

다운 계약이 걸리면...

❌ 취득세 최대 3배까지 부과
❌ 나중에 집 팔 때 받을 비과세 혜택 날아감
❌ 결과적으로 몇천만 원 세금 추가 부담

 

지금 조금 아끼려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3️⃣ 공인중개사도 위험⚠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 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 세무조사 대상 될 가능성 ⬆

 

심지어 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4️⃣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다운 계약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예요.

 

💡 실제 사례

12억 원을 낮춰 신고한 건물주가 재판에 넘겨졌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다행히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 손피 거래도 이제 끝났다

 

'손피 거래'(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이제 정부가 확실히 규제 강화에 나섰어요.

 

📢 2024년 11월부터 바뀐 규제

 

 

과거 ❌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중 첫 번째 것만 합산

현재 ✅ :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세를 합산해서 과세

 

 

👉 이 변화로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요.

 

💡 분양권 시장의 변화
📉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 작년 대비 절반 수준
📉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하락세
📉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

 

이런 상황에서 다운 계약이나 손피 거래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 다운 계약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1️⃣ 양도세 비과세 감면 날아감

 

👉 평생 한 번뿐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2️⃣ 어마어마한 가산세 부과

 

👉 절약하려던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추가됨.

 

 

3️⃣ 과태료 폭탄

 

👉 부동산 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 부과.

 

4️⃣ 세무조사 표적 가능성

 

👉 한 번 걸리면 다른 재산까지 탈탈 털릴 가능성 높음.

 

 

5️⃣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

 

👉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

 

 

✅ 정상적이고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전략

💡 다운 계약은 잠깐의 유혹이지만,

 

💣 그 대가는 평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이 다운 계약과 손피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지금,
불법적인 거래는 백 번을 생각해도 할 가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같지만,
정직한 거래가 결국 내 집과 내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

 

👉 그 소중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켜야 해요.

 

다운 계약,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