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늘린다

 

 

 

왜 지금 ‘대법관 증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전문가 공청회, 8월 27일에는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추석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역할과 구조

 

• 역할: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심으로, 법 해석의 통일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맡는 헌법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의 최종 판단권을 가집니다. ⚖️
• 정원: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입니다. 👥
• 운영 방식:
  •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부분 사건을 심리
  • 사회적 파급력이나 법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전원 참여)에서 심리 🏛️

 

 

‘30명 증원’ 제안 배경

 

• 상고 사건 적체 심각: 매년 수만 건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며,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과도
• 심리 충실화 필요: 현재는 사건 수 부담으로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지적
• 전문성·대표성 강화: 다양한 법률 분야 경험을 반영할 인력 확보
• 단계적 확대: 조직 적응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매년 일정 인원씩 늘리는 방안 검토

 

찬반 논거 비교표

 

구분	찬성 논거	반대 논거
상고 적체 해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건 배당이 분산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짐	구조 개선 없이 단순 증원만으로는 근본 해결 어려움
재판 충실화	심리 시간과 검토 범위 확대 가능	대법관 수가 늘어도 업무 방식이 그대로면 심리 충실도 개선 한계
전문성·다양성 확보	다양한 경력·전문분야 인사 임명 가능	정치적 고려로 특정 성향 편중 우려
국민 신뢰 제고	판결 품질과 투명성 향상 기대	증원이 정치적 개입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
단계적 시행 용이성	매년 소수 인원 증원으로 조직 부담 최소화	증원 과정에서 인사·예산·교육 비용 부담 발생

 

 

 

 

 

오늘 발표의 의미

 

1.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
2. 추천·평가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 장치와 묶어 추진
3. 속도전을 통해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 발신

 

 

한 줄 정리 🧠

 

대법관 증원은 상고 적체와 재판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한 축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석 전 처리’라는 속도전 속에서,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이 그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