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차명주식거래’ 논란, 탈당과 제명의 차이는?

 

더 팩트에 포착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장면. (사진=더 팩트 유튜브 화면 캡처)

 

 

2025년 8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한 것도 비난받을만 한데, 심지어 보좌관 명의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당시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회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좌진 명의 계좌를 조회·거래하는 장면이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해명을 한 것이죠.

 

 

🚪 이춘석 의원의 탈당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2025년 8월 5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 민주당의 제명 조치

 

정청래 당대표 체제하의 더불어민주당은 달랐습니다.

이어 8월 6일,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으로 징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판단 아래,

당 윤리당규(제7호 제16조 등)에 근거해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하습니다.

• 탈당과 제명 차이:
  • 탈당: 의원 스스로 당을 떠남.
  • 제명: 당 차원의 징계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 비록 탈당했더라도, 징계를 회피할 수 없다는 당규 기반의 절차적 조치입니다.

 

⚖️ 수사 진행 상황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금융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휴가중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결과 및 현황 정리

 

• 이춘석 의원: 자진 탈당 + 현재 무소속 상태.
•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에도 당 윤리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
• 수사 기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진행 중.
• 의원직: 지역구 의원이었기 때문에, 탈당·제명과 상관없이 현재 국회의원직은 유지 중입니다
• (제명은 당원 신분 박탈일 뿐, 국회의원직 자체 상실은 아닙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설명
차명 거래 의혹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장면이 국회에서 포착됨
이춘석 반응	의혹 부인 + 사과 + 자진 탈당
당의 조치	정청래 대표, 탈당 후에도 제명 결정 (당규 7‑16조 근거)
수사 상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정식 수사 시작
의원직 상태	무소속 상태에서 계속 유지 (지역구 의원)

 

 

이번 사건은 ‘탈당’과 ‘제명’이 어떻게 다르고,

정당 징계와 법적 수사의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탈당은 개인 선택, 제명은 당의 규정에 따른 징계입니다.

그리고 제명은 의원직 박탈과는 별개의 문제죠.

 

끝으로… 혹시 주식 계좌를 보좌관 명의로 개설하지는 않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