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 정의부터 유래까지

 

 

필리버스터란? 정의부터 유래까지 한눈에 정리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특정 법안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시간을 끄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말로 법안을 막는 행위’로 불리며, 표결 자체를 지연시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단어의 유래는

18세기 스페인어 filibustero(해적), 프랑스어 flibustier,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자유 해적'이라는 뜻이지만,

정치적 맥락에서는 의사진행을 막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한때 사라졌던 필리버스터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27일, 더민주 정청래, 필리버스터 ‘11시간39분’ 기록

2016년 민주당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저지의 상징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필리버스터를 단행했습니다.

 

총 3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총 192시간 27분 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장시간의 국회 무제한 토론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발언자는 김광진 의원, 최장 연설자는 12시간 31분을 기록한 이종걸 의원이었으며,

발언 중 시 낭송, 소설 인용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법안 자체를 막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야당의 존재감과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주자 국민의 힘 신동욱 의원

 

https://youtu.be/hDfqm_-TIhM?si=E1SQwgQW1DtGytpW

 

** 시청 주의사항 : 말도안되는 소리 듣기 힘든 분은 시청을 삼가해주세요 **

 

2025년 국민의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시도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방송 장악법"이라 비판하며 즉각적인 절차적 저항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으로, 오후 4시 1분부터 약 7시간 반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107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릴레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국회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토론 시작 3분 만에 해당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국회법상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번 시도는 시작 전부터 종료 시점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였고,

국민의힘의 발언은 큰 정치적 파급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치적 상징성과 한계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견제하는

강력한 상징적 수단입니다.

 

때로는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번 필리버스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다수 의석으로 종료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향력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2016년의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성공했다면,

2025년의 시도는 ‘절차적 저항’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필리버스터는 때로는 ‘민주주의의 소음’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권 내 견제와 균형의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국회 내 정당 간 세력 균형과 전략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 선거법, 노동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도 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