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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 적정 급여

     

    법인 대표의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 🚀

    얼마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법인 전환 예정 대표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중 하나가 바로 대표자의 월급(급여) 책정이라고 합니다.

     

    법인 대표들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막연히 5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법인 대표들은 2~3억 원 수준까지 연봉을 받는 분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급여를 설정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는 물론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감과 대표자의 소득세 절세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급여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 급여 책정 이미지법인대표 급여 이미지
    법인 대표 급여 책정 이미지

    ✅ 직원 급여 vs. 대표자 급여

    1️⃣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오히려 쉽습니다.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약 200만 원입니다. 직원 급여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만 책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대표자 급여

    대표자는 무보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세금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 급여 책정법인 대표 급여 책정 이미지

     

    ✅ 법인 대표의 보수 구성 3요소

    대표자의 보수는 크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급여

    법인 대표자라고 해서 급여를 마음대로 높여서는 안됩니다.  내 회사인데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당국에서 '과다 지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자녀가 동일 직급 직원보다 연봉을 3천만 원 더 받는다면

    초과 지급분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해져야 합니다.
    별도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시에 만든 정관에 상여관련 내용이 없다면 중간에라도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3️⃣ 퇴직금

    직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별도 한도가 없지만,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해야만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준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주주총회 모습법인 주주총회 모습

    ✅ 주주총회 의결의 중요성

    대표자 급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법인이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급여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주총 의사록을 남기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을 확정합니다.


    ✅ 적정 급여 추천 예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할 때는 법인 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인이 적자인 경우

    • 대표자 급여를 무보수로 설정 가능
    • 단,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

    2️⃣ 법인 이익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9.9%(지방세 포함)인 경우

    • 연봉 2,800만 원 → 법인세와 유사한 수준의 세 부담
    • 연봉 7,500만 원 → 세금만 고려하면 최적의 세율 적용

    즉,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을 대표자 급여로 비용 처리하여 절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인 이익이 2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세율이 20.9%(지방세 포함)로 증가하는 경우

    • 연봉 9,000만 원 → 실질 세 부담 약 20.9%
    • 연봉 1억 4,900만 원 → 세금만 고려하면 최적의 급여 수준

    즉,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대표자 급여를 올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유리합니다.


    ✅ 대표자 급여 설정 시 유의할 점

    ✔ 급여를 너무 높이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으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줄어듭니다.
    ✔ 업계 평균 급여 수준을 참고하면서 법인의 수익 상황을 고려해 적정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 법인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세율이 높고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금융상품 가입이라든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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