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내용 정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본·EU와 비교해보면?

 

 

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지만,

막판 협상 끝에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이 핵심입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배터리·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 나머지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처럼 민감한 품목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과 동일하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하여 차별을 없앴습니다.

 

 

 

 

🤝 일본·EU와 비교하면?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15% 관세는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맺은 조건과 같습니다.

즉, 한국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과거 한·미 FTA 덕분에 자동차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가 다시 15%로 부과되면서,

사실상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일본이나 EU는 원래 무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은 손해를 본 측면도 있는 거죠.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 주요 쟁점과 의미

 

불확실성 해소

25%라는 초고율 관세를 피한 것만으로도 수출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자동차·부품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투자 약속, 실효성이 핵심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현대차 등은 미국 내에 공장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 시대의 후퇴

무관세가 다시 유관세로 바뀐 것은 사실상 FTA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타협’으로 평가합니다.

 

 

🚀 앞으로의 영향은?

 

경제 안정 기대감
관세 이슈가 정리되면서 증시와 원화가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 미국 투자 확대
조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입지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전략적 유연성 확보
한국은 이번 협상으로 일본·EU처럼 미국과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타결에 대한 감상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예전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EU와 같은 조건을 확보한 것,

미국 시장 내 불확실성을 줄인 것,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협력 확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정부와 기업이 이 투자 약속을 얼마나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입니다.

투자 방식이 명확해지고 전략 산업에 자금이 잘 들어간다면,

이번 협상은 한국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