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재명 정부에서 환수 할까?

 

 

전시작전통제권(OPCON), 왜 우리 손에 있어야 하나?

 

🧭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시 우리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현재 평시에는 한국군이 우리 군을 통제하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그 권한은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조차 우리 군의 작전 방향이 외국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어떻게 넘어갔나?

 

전작권, 우리가 넘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 1950년, 6·25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며 시작
• 1978년, 유엔사 중심 체제 해체 → 한미연합사 창설 → 전작권 귀속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만 환수
• 이후 수차례 환수 논의에도 ‘조건부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전환은 지연

 

 

⚙️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권이 바뀌면 멈추는 전환, 이번엔 다를까?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도 이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 “동맹 균열”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과 진보진영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환수 추진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 왜 환수해야 할까?

 

전작권, 회수가 아닌 회복이다

 

 

🔹 주권 회복
우리 군을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건 독립국가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작전통제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주권의 상징입니다.

 

🔹 신속한 대응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 상황에서 빠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 지휘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작전 구조가 필요합니다.

 

🔹 자주국방 강화
전작권 환수는 한국군의 전략, 작전, 지휘 역량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전력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동맹의 진화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대등하고 전략적인 동반자로서의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 정치권 움직임

 

찬반 논쟁의 핵심, 국민은 어디에 서 있는가

 

• 더불어민주당은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
•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 미군 철수 가능성, 외교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 또는 신중론
• 국민적 공감대는 점차 ‘우리 스스로 지휘하자’는 쪽으로 이동 중
• 여야 모두 안보를 정쟁이 아닌 정책의 중심으로 다뤄야 할 시점

 

🎯 마무리 하고 싶은 말

 

지금이 적기다: 주권은 지휘에서 완성된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립한 전략국가인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우리 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바라고 있습니다.
동맹도 더 나은 협력 관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작권을 우리 손에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휘해야,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